로그인
법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공유하기
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주
2
새날로
1
광장
1
광화문
1
을지
1
세종
1
강호
1
정평
1
나은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강우
2
문병상
2
이상호
1
윤영현
1
이강훈
1
박철규
1
김형수
1
심재환
1
오유방
1
김삼범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5다221569 판결
[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][공2018하,1823]
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4년
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0048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주택법
헌법
2012년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077 판결
[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][공2012하,1924]
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5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
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공2012하,1296]
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2. 3. 21. 선고 2011누33602 판결
[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][미간행]
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1년
7. 서울행정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1. 선고 2010누186 판결
[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2009년
9. 대전지방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구합1879 판결
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8가단871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200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9. 선고 2006노1833(분리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계획법
도시재개발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